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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점 단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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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대.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힘들어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하고 없어지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들 접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란우산 공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챙기세요. 

 

노란 우산 공제가 뭐예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은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폐업 및 질병,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연령과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기존에 납부한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할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자 버팀목으로 많은 분들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3.3% 세금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를 비롯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등 연 매출 평균금액이 10억~120억 이하 업종이라면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한업종>

일반,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도박장, 무도장, 안마 업종

 

 

노란 우산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대부분의 서류들은 자동을 제출되니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 방문 신청을 할 계획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입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1666-9988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노란 우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퇴직금, 저축 등과는 다르게 노란 우산의 경우 압류, 양도, 담보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생활자금으로, 사업 발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사업자들은 돈을 써서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노란 우산 공제는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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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제도의 지원기능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2022년 노란 우산 공제 이율은 얼마인가요?

현재 금리 상승으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기준 이율은 2009년 이후 가입자에 한해 분기별로 변동되는 이율이 적용되며 22년 4분기 기준으로 2.9%입니다. 

폐업 공제금의 경우 이 기준 이율에 0.3% 추가되어 3.2%가 적용됩니다. 

 

 

공제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복리이자 혜택과 부가 공제금을 다들 기대하시는데요.

(기본 공제금 +부가 공제금)

기본 공제금은 납부금액에 분기별 변동되는 이자를 복리로 적용한 것이며 부가 공제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4.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노란 공제 우산의 단점이 있을까요?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90%만 환급이 되며,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80%만 환급이 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납부금을 설정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해지를 고려하신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주변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고 꼭 상담 후 진행하세요. 

 

참! 위의 혜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플러스 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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