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제외대상 지급금액 개별조건

요즘 들어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코코입니다. 

한때 귀농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젊은 분들도 시골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귀농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날짜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각지자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어민 수당 제도는 지난해 2022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농민 수당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로 농, 축산, 임, 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자격을 갖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기간 내 신청하는 거주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전국 9개도 가운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8개 도는 농민수당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2021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2022년 직불금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4. 2022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6.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 가능)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자격 요건이 된다면, 농민수당은 보통 연 60만원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액은 경남도가 연 30만 원, 충북도가 50만 원,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가 60만 원, 강원도가 70만 원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이 지급 대상이며 각각 연간 60만 원과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등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대상자 개별 조건

농업, 임업, 어업인 별로 신청대상자의 개별기준도 존재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대상자 또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시설재배농가 330제곱미터 적용, 축산농가 또는 양봉농가는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보조금 24사이트

보조금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혜택 맞춤 안내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농민수당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로 방문

본인 지역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정책과 같은 부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업인은 수산진흥과, 수산관리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농민농촌기본소득이란 정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민 수당과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서류를 확인 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민수당 신청 필요서류

지급 신청서 1부(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포함)

농어업, 임업 경영제 등록 증명원 1부(타 시군 농경지 소재지: 경작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2021년 종하소득금액  증명원 1부.(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1부.(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2022년 직불금 수령자는 지급신청서 1부만 제출

2022년 공익수당 수급자는 지급신청서 1부, 2021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제출

 

오늘은 귀농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날짜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