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중도금대출 특별공급 분양가
20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1월 2일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바로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시장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성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개선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조치계획 규제지역 해제안은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1월 2일 기 완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